종부세 폐지촉구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무상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헌법상의 납세의무 규정에 기반을 둔 오직 세금뿐입니다. 국가가 집행하는 정책이라고 하여 그 정책만으로 과세권이 창설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종부세는 특히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그리고 법인의 주택분 세부담이 전년 대비 상당히 가중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과세의 필요성은 세금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조세의 본질을 벗어난 세금으로 사실상 재산형 형벌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민 2%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도모에 도움이 될 수조차 없는 것이며, 어느 나라도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지도 않습니다.

종부세는 부동산보유세입니다. 부동산보유세는 보유한 부동산에 매년 반복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생활밀착형 세금으로 법적 안정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OECD 그 어느 나라도 세율,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올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매년 거의 똑같은 세액이 부과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세금이 바로 부동산보유세인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보유세가 두 가지 세목으로 중복하여 과세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종부세는 정부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부과세액이 10배 이상으로 폭증·폭감시키는 것이 허용된 세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며, 종부세는 동일한 부동산을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부과세액이 100배 이상까지도 차이가 발생하는 심각한 차별과세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며, 또한 종부세는 상당한 경우가 주택임대소득의 2배 ~ 4배 수준을 초과하여 부과되었기 때문에 재산권의 침해가 명백한 세금입니다. 종부세의 합헌결정은 세금으로 국민의 재산원본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었으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유재산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원본을 잠식시키는 세금은 왕조시대에 과세권이 무제한으로 허용된 조세고권의 시대에도 허용될 수 없는 세금입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이러한 세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부세는 반자유민주주의적 세금으로 우리 국민은 이 세금의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재산권을 지키고 사유재산제도를 지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종부세 폐지 운동에 모두 동참하여 주십시오. 어렵게 이룩한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종부세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종부세 폐지 운동에 국민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여기를 누르면 종부세 폐지 찬성에 서명됩니다.
° 중복서명은 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는 수집되지 않습니다.